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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가정의 외침 “정부 대체 뭐하나”

━ 원문은 LA타임스 7월30일자 ‘Long, frustrating waits for home care persist despite California expanding program’ 제목의 기사입니다. 라일라 아부에바이드는 밤새도록 5살 아들의 숨을 확인해야 했다. 아들 사이피딘은 희귀하고 심각한 신드롬을 앓고 있기 때문에 걷지 못한다.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아들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한때 간호사들이 집에서 그의 돌봄을 도왔으나, 지난 몇 달 동안 그 일은 대신 엄마의 몫이 됐다.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엄마 아부에바이드는 직업과 아들 돌봄을 병행하기 버겁다. 아부에바이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잘하고 있지 않다”며 “아들이 받아야 할 정부 서비스를 위해 때로 주정부에 구걸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아부에바이드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대체 프로그램(Home and Community-Based Alternatives·HCBA) 웨이버를 통해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기다리고 있는 수천 명의 가주민중 한 명이다. HCBA에 대한 수요는 정부의 당초 예상치를 훨씬 초과했다. 작년 여름 프로그램 등록자 수가 한계에 도달하자 주정부는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이에 장애 권리 옹호자들과 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정부는 점진적으로 4년 동안 7200명의 신규 등록자를 추가해 동시에 16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수천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여전히 승인 대기 중이다. 가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 현재 4900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Caring Across Generations·CAG)의 니콜 조릭 국장은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노인 혹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간병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 된다”면서 “일부는 대안이 없어 요양 시설에 입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정부가 수혜자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장애 권리 옹호자들은 몇 년이 걸린다 해도 적체된 기존 대기자 조차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바 있다. 지난해 가을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라 샤닉은 “주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그녀의 남편은 밤에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돌아누워야 하는 등 24시간 간호가 필요하다. 자택에서의 장시간 간호는 일반적으로 개인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요양 시설에 보내거나 스스로 돌봐야 한다. 아부에바이드의 개인 보험도 아들의 간호를 커버할 수 없다. 그는 이전에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메디칼을 통해 지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혜택을 잃었다. 의학적으로 취약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레타 리틀 미라클의 케이틀린 애쉬튼 국장은 “장기적인 의학적 케어를 자비로 지불한다면 백만장자라도 파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HCBA 웨이버에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이들에게 유일한 선택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직접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추가된 자리로 올해 약 1만8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점은 대기자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6월 현재 1500개 이상의 HCBA 자리가 비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먼저 주정부가 현재 매달 약 200개의 자리만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 관계자는 “모든 자리를 한 번에 열면 처리해야 할 신청서가 급증하면서 주정부와 신청서를 접수하는 지역 기관 모두에게 행정적 적체가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적체된 신청서조차 검토할 자원, 특히 직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신청서 검토에 배당된 간호사는 7명이다. 그 중 2명만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대기 명단을 관리하는 직원은 4명이다. DHCS측은 지역 기관과의 일정 조정 문제로 승인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가주장애인권리협회(Disability Rights California)와 고령화시대정의(Justice in Aging)과 같은 단체를 분노케 했다. 나넷 바라간 연방 하원의원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검토 인력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 프로그램에 인력을 충원하면 장기적으로 주정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이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훨씬 저렴하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의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 시설의 평균 비용이 환자 1인당 연간 13만4000달러 이상인 반면, 프로그램의 비용은 약 5만3000달러다. 전 가주의원이자 아크오브캘리포니아(Arc of California)의 공공 정책 담당인 짐 프레이저는 “우리는 종종 동전을 주으려고 지폐를 밟고 있는 줄 모른다”며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HCBA 프로그램 신청자의 40%는 요양 시설 거주자가 아니라 기존 자택 거주자다. 아이오와주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HCBA 웨이버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한 노인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내 요양 시설로 보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신체적으로 더 빨리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병목 현상은 또한 의학적으로 취약한 노숙자 지원노력도 저해하고 있다고 옹호자들은 말했다. 노숙자 지원단체인 카디아 헬스의 알렉시스 체티아 CEO는 “우리가 돕고 있는 노숙자들 상당수가 집에서 지내기에는 너무 아프고, 요양원에서는 종종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녀의 비영리 단체는 대신 그들을 시설에 지내게 하면서 HCBA 프로그램에 등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단체는 응급실 방문, 입원 및 기타 의료 비용을 줄여 매년 700만 달러 이상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체티아 CEO는 “HCBA 프로그램은 정말 효과가 있다. 등록자 상한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랬다”고 말했다. 그들의 클라이언트 중 90명 이상이 현재 대기 명단에 있으며, 일부는 1년 반 이상 기다리고 있다. 카디아 헬스는 그들의 돌봄 비용을 부담해 왔지만, 체티아는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 단체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 지역 정부로부터 몇 년간 펀드를 받았지만, 지속적인 돌봄을 위해 HCBA 웨이버에 환자를 올릴 계획이었다. 주정부가 HCBA 승인시 우선 대상 원칙은 21세 미만과 몇 달 동안 의료 시설에 갇혀 있는 환자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월별로 신규 신청자를 할당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부에바이드도 몇 달의 기다림 끝에 최근 아들의 초기 상담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그 우선 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 대기자들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6월 현재, 대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우선순위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인 제니나 마릭은 1년 반 전에 퇴행성 신경질환인 ALS 진단을 받았다. 발렌시아에 거주하는 올해 마흔인 그녀는 하프 마라톤을 뛰고 결혼 사진 사업을 운영하며 어린 아들들을 돌보던 건강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그녀는 이제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심지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됐다. 남편 타일러 마릭은 그녀를 돌보기 위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마릭은 “몇 달간 고생한 끝에 결국 정부의 가정내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도움을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젠 사지가 마비된 제니나는 밤에도 돌봄이 필요하다. 말릭은 “밤에 5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한다. 내가 졸기라도 하면 그녀의 생명이 위험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HCBA 웨이버는 그들에게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신청한 지 거의 1년이 되도록 답이 없다. 마릭은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장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아내를 요양 시설에 보내는 것은 악몽 그 자체다. ALS 질병보다도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글=에밀리 알퍼트 레이어스 기자 사진=피터 다실바·명 전 기자취약가정 정부 지난해 주정부 정부 서비스 요양 시설

가주 1인당 납세액 1위. 정부 수혜 37위

가주 납세자들의 세금 투자수익률(ROI)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ROI(Return on Investment)란 납세자가 내는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는 수혜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가주 납세자들은 내는 세금에 비해 누리는 혜택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의미다. 금융정보매체 월넷허브가 세금 시즌을 맞아 발표한 2024년 50개주 납세자 RO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상 1인당 납부 세액 순위에서 가주가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전체 정부 서비스 순위는 37위에 그쳐 ROI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표 참조〉 이어 하와이, 뉴멕시코, 뉴욕, 노스다코타, 델라웨어, 아칸소, 버몬트, 뉴저지, 매사추세츠가 뒤를 이으며 최악의 ROI 톱10에 포함됐다. 반면 납세 대비 정부 혜택이 가장 좋은 주를 살펴보면 납세액이 전국서 가장 적은 뉴햄프셔가 정부 서비스 순위 6위를 기록하며 ROI 1위를 차지했다. 전국서 납세액 순위 2위, 4위, 3위인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미주리가 뒤를 이었다. 월렛허브는 이번 조사에서 주 및 지방세 징수액과 50개 주에서 납세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을 교육, 건강, 안전, 경제, 인프라 및 공해 등 5개 분야 총 29개 항목별로 비교 평가했다. 정부 서비스 평가에서 총점 47.83점으로 37위에 머문 가주는 교육 분야가 18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냈으며 건강 분야가 29위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인프라 및 공해, 안전, 경제 분야에서 41위, 43위, 46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1위는 71.49점을 획득한 미네소타가 차지했으며 버지니아(69.32점), 유타(68.88점), 노스다코타(67.77점), 아이오와(67.36점)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톱 5주의 ROI 순위는 미네소타 36위, 버지니아 9위, 유타 15위, 노스다코타 46위, 아이오와 7위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가운데 가주는 전국서 식수 품질에서 델라웨어, 하와이 아이오와, 켄터키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으나 병원 시스템에서는 45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학교 시스템이 가장 좋은 주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뉴저지 위스콘신, 버지니아 순이었으며 도로 및 교각시설은 테네시, 조지아, 아이다호, 네바다, 앨라배마 순으로 우수했다. 범죄율이 가장 낮은 주는 메인, 뉴햄프셔,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와이오밍 순이었으며 빈곤율은 뉴햄프셔, 유타, 메릴랜드/미네소타, 콜로라도/하와이 순으로 낮았다. 한편, 주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도 ROI가 차이를 보였다. 2020년 대선 결과를 기준으로 공화당 우세 주의 평균 ROI 순위는 20.88위로 중상위권을 기록해 민주당 우세 주 평균 30.12위에 비해 44% 더 높았다. 이는 공화당 우세 주의 납세자들이 민주당 우세 주보다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 서비스 혜택을 더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납세액 인당 납세액 순위 정부 서비스 정부 혜택

주정부 인종 차별없이 모두 공평한 서비스 제공 위한 설문조사

BC주정부는 인종 차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정부는 BC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BC인구 통계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정부 서비스에 내재된 제도적 인종 차별을 파악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설문 조사 웹사이트(https://antiracism.gov.bc.ca/bcdemographicsurvey)에서 한국어를 포함해 15개 언어로 제공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무료 전화 1 833 376-2452를 통해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글로 원할 경우에 설문조사요원에게 한국어를 원한다고 요청하면 된다. 설문 조사 참여자가 많을수록 데이터가 더 양질이고 정확해져 BC 주 정부 서비스에 내재된 제도적 인종 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작년에 인종 차별 관련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리사 베어 시민 서비스부 장관은 "이번 BC 인구 통계 설문 조사는 BC주에서 제도적 편견에 맞서고 인종적 평등을 증진하려는 정부의 다음 조치이다. BC주 주민은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모두에게 유익한 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C 인구 통계 설문 조사로 수집된 정보는 주정부가 모든 주민에게 더 확실하고 이용이 더 용이하고, 더 포용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 설문 조사는 원주민과 흑인, 기타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의 참여로 마련되었다. 설문지에는 인종, 민족, 혈통, 그리고 기타 정체성 영역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된다. 니키 샤마 법무부 장관은 "모든 사람은 필요한 지원을 공평하게 이용할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데이터 수집으로 제도적 인종 차별이 정부 서비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필요성이 있다. BC 인구 통계 설문 조사는 데이터 격차를 파악하여 모두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BC 인구 통계 설문 조사는 BC주의 주민 및 경제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출처인 BC통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설문 응답이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 정보는 제거된다. 메이블 엘모어 반인종 차별 이니셔티브 담당 정무 차관은"우리 모두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있어야 번창한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장애물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BC인구 통계 설문 조사 참여로 주민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BC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설문조사 주정부 주정부 인종 인종 차별 정부 서비스

남가주 공공기관 업무중단·폐쇄

예기치 못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법원, 도서관 등 남가주 공공 기관 및 시설들이 잇따라 비대면 업무로 전환하거나 일부 업무를 중단하고, 심지어 문을 닫고 있다고 LA타임스가 6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LA와 샌타애나, 리버사이드 지역의 연방 법원 배심원 재판은 최소 3주간 중단됐다. 남가주 일부 카운티와 시 정부 청사들도 속속들이 문을 닫고 있다. 벤투라 카운티는 앞으로 3주간 청사 문을 닫고, 필요한 서비스는 온라인과 예약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포트 비치시도 지난 3일부터 시청과 커뮤니티 센터를 일시 폐쇄했다. 시 당국은 성명을 통해 “모든 시 정부 서비스는 온라인과 드롭-오프 형식으로만 진행될 것이다”며 “새로운 프로토콜은 1월 중순까지 시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말리부 시청도 최소 오는 28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LA시의회는 지난 4일 모든 미팅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이달 동안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공공 기관 및 시설의 원격 근무 옵션 행정명령을 오는 3월까지로 연장했다. 가주는 주민들에게 실내 대규모 모임은 피하고 고급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장수아 기자공공기관 업무중단 남가주 공공기관 남가주 일부 정부 서비스